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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이슈/경제 2019. 1. 24. 7월부터 대출금리 인하 전망,대출 금리 산정 내역서, 금리 인하 요구권 올해(2019년) 1분기부터 국내 은행들은 대출 금리 산정 근거와 대출 금리 세부 내역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은행업계가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하지 못하도록 표준 대출 금리 산정 내역서 서식을 도입하고, 대출 금리 모범규준을 개선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은행은 우선 대출 계약 진행 시 대출 금리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대출 금리 산정 내역서 : 이 내역서에는 대출명과 대출금액, 상환방법 등 외에도 고객의 소득과 담보·신용정보가 담긴다. 고객은 산정 내역서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담보 등에 맞춰 대출 심사가 제대로 됐는 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은 대출 시 대출 금리를 구성하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도 세부적으로 볼..
이슈/경제 2019. 1. 11. 김예령 기자 - 얼어붙은 현실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은 어디에? 2019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예령 기자의 질의가 화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김예령 기자의 질의 및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전문[김예령 / 경기방송 기자]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올해는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모두발언을 보면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이슈/경제 2019. 1. 9.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39% 급감, 한국 경제 적신호 예고?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실적 신기록)을 써오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세계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감소로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보다 7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반도체 슈퍼호황’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것으로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던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매출 59조원, 영업이익 10조8000억원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발표했다. 매출은 직전 분기(65조4600억원)보다 9.9%,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였던 전 분기(17조5700억원)에 비해 38.5% 줄었다. 반도체가 흔들리자 국내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도 휘청이고 있다. 산업통상..
이슈/경제 2019. 1. 4. "소득주도성장, 그런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볼 정도" 아서 래퍼 교수 시카고학파 신자유주의 경제학 3거두(밀턴 프리드만, 아서 래퍼, 마틴 앤더슨)중 한명인 아서 래퍼 교수는 “낮은 세율과 최소한의 규제, 자유무역 정책을 잘 운용하면 언제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설명한 ‘래퍼곡선’으로 유명한 아서 래퍼교수는 “경기 침체는 시간 문제가 아닌 경제 정책의 결과”라 강조 했다. 시카고대 등에서 교수를 지낸 래퍼 교수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주체에게 생산과 투자 동기를 부여하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래퍼 교수는 “임금 상승은 성장의 결과이며,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고 더 많은 고용이 이뤄질 때 임금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멍청한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래퍼 ..
이슈/경제 2019. 1. 2. 청와대 세수 넘치는데 4조 적자국채 발행 강압 폭로 문재인의 청와대가 세수 확보가 충분함에도 4조 적자국채 발행하게 강압했다는 폭로 나왔다.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신재민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1. 2017년 11월,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 입찰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소함. 2.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추가로 세금이 사용 될 것이므로, 미리 자금을 확보하자는 이유와 정권교체 초반에 빚을 갚을 경우 추후 빚이 늘어난거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예측 했기 때문. 3.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4조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추가 지시함. 적자국채는 세수가 적을때 발행하는것이나, 당시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세수 확보가 된 상태 였음. 4. 충분히 세수 확보가 되었음에도, 정치적 이유때문에 그러면 안된다고. 기재부에서 반대 및 김동연 경제부..
이슈/경제 2018. 11. 8.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익 나눠라" 협력이익공유제의 논란 및 쟁점 정부와 여당이 11월 6일 국회 당정협의를 통해 협력이익 공유제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재계에서는 ‘반 시장적인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 매출이나 이익을 달성하면 대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성과 배분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제도 도입으로 기업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은 산업계에 또 다른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해외로 사업장을 대거 이전해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올 상반기 국..
이슈/경제 2018. 11. 5. 질 낮은 공공 일자리 급증, 월 200만원 이하 취업자 상반기 4만5000명 증가 취업자수는 별로 늘지 못했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과는 달리, 그와 반대되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저임금 중심인 데다 직원 300명 이상의 민간 대형사업장도 7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이 양적으로는 부진하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용의 질이 개선된 부분 등에 대해선 국민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과 같이 발언 했다. 정부는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직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취업자가 늘었다는..
이슈/경제 2018. 11. 5. 미국, 이란 원유제재 재개 한국 포함 8개국 예외 인정 미국이 11월 5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란 경제제재를 재개하는 가운데 한국도 '예외'를 인정받아 제재 국면에서도 한동안 이란산 원유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수출의 역군이자 '효자'인 석유화학 업계를 지킬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 제제 면제 대상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대만 8개국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란으로부터 콘덴세이트(초중질유)를 수입하고 있다. 콘덴세이트는 중질유에서 추출되는 석유화학산업의 원료로 플라스틱 제조에 쓰인다. 이란이 세계 교역량의 45%를 담당하고, 한국은 글로벌 콘덴세이트의 44%를 도입하는 최대 수입국인 만큼 도입 중단 시 한국 석유화학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미국과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한국은 석화업계가 경..
이슈/경제 2018. 10. 12. 신흥국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다시 찾아오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 속도가 빨라지는 등 금융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IMF가 10월 10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악의 경우 신흥국 자본 유출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맞먹을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아시아 각국 통화가치가 급락했다. 인도 외환시장에서 루피화 환율은 사상 최고 수준인 달러당 74.43루피까지 치솟았다. 63루피 수준이던 연초와 비교하면 15%가량 가치가 절하된 것이다. 인도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달러화 송금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인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선 110억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올해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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