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그런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볼 정도" 아서 래퍼 교수

  시카고학파 신자유주의 경제학 3거두(밀턴 프리드만, 아서 래퍼, 마틴 앤더슨)중 한명인 아서 래퍼 교수는 “낮은 세율과 최소한의 규제, 자유무역 정책을 잘 운용하면 언제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설명한 ‘래퍼곡선’으로 유명한 아서 래퍼교수는 “경기 침체는 시간 문제가 아닌 경제 정책의 결과”라 강조 했다.

  시카고대 등에서 교수를 지낸 래퍼 교수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주체에게 생산과 투자 동기를 부여하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공급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래퍼 교수는 “임금 상승은 성장의 결과이며,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고 더 많은 고용이 이뤄질 때 임금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멍청한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래퍼 교수의 말은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이야기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배변주도 식사가 딱 같은 말이다. 식사를 해야 몸에 들어간게 있어 배변을 하는데 배변을 해야 속이 비고 배가고파 식사를 한다는 선후관계가 뒤바뀐 궤변이다.

래퍼 곡선(Laffer Curve) : 세율이 100%라면 모든 소득은 세수로 걷힌다. 이 경우 경제활동을 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은 사라지게 된다. 반대로 세율이 0%라면 경제활동은 활발하겠지만 세수가 없어 정부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다. 활발한 경제활동과 세수가 극대화되는 최적의 세율이 존재한다는 것이 해당 이론의 원리이다.

  재작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radical tax cut)를 추진 할때, 국내 주류 경제 학자들의 비관적 전망은 쏟아져 나왔었다. 감세는 미국의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주장하며, 래퍼 곡선과 레이건 전 대통령 등이 지속적으로 언급 되었다. 

  유종일 교수를 포함한 국내 신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세수가 감소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종일 교수는 "래퍼곡선의 논리는 그럴듯하다. 문제는 그것이 '복지여왕'과 마찬가지로 단지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것이었을 뿐 실제로 현실에서 검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세율이 80~90%가 되어야만 세율과 세수가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날까 말까인데 우파정치인들은 무조건 지금 세금이 너무 높으니 세율을 낮추면 공급확대 효과로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자감세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다."와 같이 주장 했다.

  하지만,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한 요즘, 래퍼곡선의 변곡점은 세율이 80~90%되어야 할까? 오히려 래퍼곡선의 변곡점은 국가간 상대 비교로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로부터 1년 후, 미국은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경기가 호전되어 세수는 늘어났다.

  즉, 법인세 인하정책은 미국의 위대하게 부활 시켰다. 법인세 인하로 고용이 늘어나고 경기가 호전되어 전체 세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현 대한민국의 주류 경제 지식인들, 경제연구소들 학자들의 미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은 모조리 엉터리로 판명났다.

이제 국내 주류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경제위기는 가짜뉴스다."

"경제위기는 소득주도성장때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