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익 나눠라" 협력이익공유제의 논란 및 쟁점

  정부와 여당이 11월 6일 국회 당정협의를 통해 협력이익 공유제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재계에서는 ‘반 시장적인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 매출이나 이익을 달성하면 대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성과 배분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제도 도입으로 기업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은 산업계에 또 다른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해외로 사업장을 대거 이전해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올 상반기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공장을 세우거나 증설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역대 최대인 74억달러(약 8조3000억원)에 달했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협력사업형과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전개된다.

1. 협력사업형 : 제조업이 핵심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경우 발생한 이익을 공유. 

2. 마진보상형 : IT와 유통업에 적용되며 협력 및 콜라보 비즈니스를 통해 창출된 이윤을 공유.

3. 인센티브형 : 대기업과 협력한 중소기업이 인센티브 방식으로 보상을 받음.

 정부는 협력이익 공유제도에 참여한 기업을 상대로 법인세 감소 등 다양한 우대 정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일류기업들을 상대로 경쟁하여, 외화를 벌어오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이 있기에 대기업의 근로자와 협력업체, 중소중견기업, 자영업자를 비롯 전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심지어 한국의 대기업은 세계적으로 높은 법인세와 각종 출연금으로 국가, 공공,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약탈하는 준조세까지 뜯기면서도 투자를 하고 성과를 내 왔다. 삼성과 애플의 이익은 30조원대 초반으로 유사하지만 한국의 삼성전자가 내는 법인세는 8조8천억원, 미국의 애플이 내는 법인세는 4조5천억원이다. 48% 국민이 소득세를 안내는 한국에서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있기에 정부의 재정이 유지되고 각 부처에 예산을 투입 할 수 있다.

 ▲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금융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제도의 핵심이며 약탈적 원하청 방식을 대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한다는 뜻은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다른 글로벌 기업과 거래 하는 것과 대비하여 더 높은 매출과 이익을 보장받는 일종의 특혜이지, 착취라는 계급주의적 선동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착취라고 한다면, 대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납품권을 따내려고 경쟁하는 중소기업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대기업의 거래는 안정적 매출물량과 납품단가를 보장받는 다는 것을 왜 모를까?

  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더 높은 단가를 지정하고 기업의 이윤까지 공유하라는 발상은 매우 놀랍다. 무지한 선의는 매우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

  기업의 이윤은 기업의 돈이 아니며,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돈이다. 기업은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며 도구일뿐, 돈은 모두 주주의 것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윤을 강제적으로 공유하라는 발상은 매우 놀랍다. 정부는 세금으로 걷은 돈에 대해서만 집행할 권리가 있지 그 이상은 월권 행위이다. 무지한 선의는 매우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