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수 넘치는데 4조 적자국채 발행 강압 폭로

문재인의 청와대가 세수 확보가 충분함에도 4조 적자국채 발행하게 강압했다는 폭로 나왔다.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신재민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1. 2017년 11월,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 입찰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소함.

2.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추가로 세금이 사용 될 것이므로, 미리 자금을 확보하자는 이유와 정권교체 초반에 빚을 갚을 경우 추후 빚이 늘어난거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예측 했기 때문.

3.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4조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추가 지시함. 적자국채는 세수가 적을때 발행하는것이나, 당시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세수 확보가 된 상태 였음.

4. 충분히 세수 확보가 되었음에도, 정치적 이유때문에 그러면 안된다고. 기재부에서 반대 및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설득.

5. 김동연 경제부총리 기재부 설득에 없던일로 하기로 함.

6. 청와대에서는 적자국채 발행하라고 강력하게 압박.

7.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월례보고 요청 하였으나, 청와대에서 보고 요청을 거절함. 

8. 기재부에서는 반발의 표시로 적자국채 발행 안함.

9. 홍장표 당시 경제 수석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전화와서 크게 싸움.

이에 대한 기재부의 해명

당시 신문 보도(실무적으로 상환시기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