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낮은 공공 일자리 급증, 월 200만원 이하 취업자 상반기 4만5000명 증가

  취업자수는 별로 늘지 못했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과는 달리, 그와 반대되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저임금 중심인 데다 직원 300명 이상의 민간 대형사업장도 7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이 양적으로는 부진하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용의 질이 개선된 부분 등에 대해선 국민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과 같이 발언 했다.

  정부는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직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취업자가 늘었다는 점을 고용의 질 개선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의 노력에도 고용의 질 악화를 의미하는 지표도 잇따르고 있다.

  당장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모두 1년 전보다 늘어났고, 공공부문에서는 단순노무 종사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한 달에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일자리 예산은 해마다 늘어났지만 고용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고용의 양적인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지만, 질은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4천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임금(300만9천원)보다 약 136만5천원 적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차이가 작년(128만2천원)보다 벌어졌다.

  비정규직의 임금과 정규직 임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간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처럼 주당 40시간을 일한 급여가 아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확연히 줄었고, 임금격차는 확대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