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사업 특혜 의혹, 친여 협동조합 3곳이 절반 싹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친여권·진보인사들의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설치 사업 으로 앞으로 20년간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돈벌이’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서울시청 신청사 로비에서 열린 '2015 서울 태양광 미니엑스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이 10월 1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녹색드림협동조합)이 최근 5년간(2014~2018년6월) 설치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개수는 총 2만9789개로 전체 5만8758개의 50.7%를 차지했고, 설치 보조금으로 124억4000만원을 수령해 전체 보조금 248억6000만원의 50.1%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허 이사장의 녹색드림이다. 2015년만 해도 25개에 불과했던 녹색드림의 설치 실적은 456개(2016년), 4399개(2017년)로 급상승했다. 2018년에도 6월까지 3642개를 설치해 전년 대비 두 배 정도 실적이 예상된다. 수령 보조금도 껑충 뛰었다. 1100만원(2015년)이던 보조금이 2016년 1억6500만원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엔 19억3200만원까지 뛰었다. 올해 6월까지 받은 보조금이 16억32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녹색드림은 2018년엔 지난해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은 보조금을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가 커지면서 녹색드림은 지난 7월 ‘대표님 수행 운전기사 모집’이란 채용공고까지 낸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설치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녹색드림이 지난해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19억3200만원)은 취업포털 ‘사람인’을 통해 공개한 전체 매출액 37억4800만원의 절반이 넘는다. 서울시가 ‘햇빛지도’를 통해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녹색드림을 통해 260W 태양광 패널 한 장을 베란다에 설치할 경우 53만4000원이 든다. 이 가운데 서울시 지원금이 36만4000원, 구청 지원금이 10만원이다. 결국 설치비의 86%가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부담금은 7만원이면 된다. 

  나머지 협동조합 두 곳도 보조금에 의존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드림협동조합은 6억6500만원(2016년) 받던 보조금을 지난해에는 20억5800만원 받았다. 올해 6월까지 20억200만원을 수령해 연말까지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실적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7년 6억96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며 2016년(12억4600만원) 대비 실적이 악화했지만, 올해엔 6월까지 12억4400만원을 받아 급성장세로 돌아섰다. 

  

  산업자원부도 지원금 부담때문에 2011년 폐지했다가 지난 7월에 부활시킨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태양광 측면지원에 나섰다. FIT는 소규모 태양광 공급업자가 판매한 전기가격이 기준가보다 낮으면 정부 예산으로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 공급업자에게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 이 때문에 산자부 정책으로 상업용 태양광 수요를 늘릴 가능성이 커 녹색드림 등을 비롯한 태양광 설치 사업자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정권이 바뀐 2017년 이후 태양광사업 보조금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다. 자기 식구를 챙기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 결국 그 부담은 세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말 학생운동을 이끈 ‘전대협 세대’ 선배그룹인 허인회씨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증언대에 등장했다. 1985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인회 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을 두고 “친여권 성향 인사가 서울시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받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져 거친 공방이 오고 갔다. 허 이사장은 “일반 지인이 소개한 우연한 기회로 많은 매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 민주실현주권자회의 허인회 공동대표(오른쪽,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왼쪽은 개성공단기피해대책위원회 강창범 부회장.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허 이사장에게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 정철수 전 서울시의원 등 정치적 체인으로 사업한 것이 성장 비결이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인 허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의 친분으로 지난해 동대문구 홍릉 동부아파트 370세대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허 이사장은 “2004년 동대문 선거 이후에 14년째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동대문에서 큰 변화는 있었지만 구청장 등이 아니고 지인 소개로 단기적 폭발력 있는 매출이익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우연한 기회가 보도로 알려지면서 (후속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도 허 이사장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으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과 맞물려 득을 보는 태양광 사업을 대거 따낸 게 아니냐고 따졌다. 허 이사장은 운동권 후배인 임 실장과 오래 알고 지냈으며, 박 시장과는 “박 시장 저서를 통해 알게 됐고 참여연대 초기활동을 같이 한 적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특혜 의혹은 부인했다. 그는 “저희가 일반 시장에선 시장점유율이 29.5%인데 서울시 쪽에선 14.7%를 해서 역차별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분명 오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