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개정, 한국산 픽업트럭 미국에서 경쟁력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의 골자는 한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에 큰 양보를 해주는 대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의 개선, 미국의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 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한국산 픽업트럭의 미국 수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 결과 및 향후 계획'에 인용된 산업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 FTA 개정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픽업트럭의 미국 수출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 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픽업트럭이 갖는 상징성과 고객의 보수적 성향, 미국 브랜드의 높은 경쟁력 때문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외에는 미국에 픽업트럭을 수출한 국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미국의 화물자동차 관세양허 연장은 기본적으로 국내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대미 잠재적 수출기회의 소멸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보고서는 또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상한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상향해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2016년 지엠을 제외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제작사가 국내에서 1만대 이상을 판매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반대 쪽 의견은 다르다. 한국이 미국에게 양보해준 FTA 자동차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협정이라는 주장 이다. 자동차는 산업의 연관효과,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이라 그만큼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25% 부과가 2021년 철폐될 예정이었으나 20년간 연장해 2041년 철폐하기로 변경했다. 이 양보는 한국자동차 산업에 매우 큰 피해를 줬다. 여권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픽업트럭을 미국시장에 수출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산업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고 하나, 자유 경제 시장에서 이익과 손실을 그렇게 판단 할 수 없다.

  미국의 픽업트럭은 단순한 화물차량이 아닌, 미국의 대중적인 차다. 2018년 초 기준 미국 자동차의 15%를 픽업트럭이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210만대 규모에서 현재 연간 약 260만대 정도가 판매될 정도로 매년 시장점유율의 성장속도가 빠르다. 픽업트럭이라는 차종 하나만으로도 한국 전체 자동차 시장보다 더 크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시장 진출을 준비 하고 있었다. 2021년 픽업차 관세 폐지를 기점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해온 쌍용자동차는 25%의 관세는 극복하기 어려운 핸디캡이라 보고 미국 픽업차 시장 진출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산타크루즈를 개발하고 있었던 현대자동차는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으로서는 미국 앨라버마 공장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하는 방법 밖에 남지 않았다.

▲현대 산타크루즈 콘셉트 카

  미국 자동차는 한국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연간 5만대까지 (기존 2만 5천대) 한국에 수출 가능하며, 자동차연비, 온실가스 기준 설정 시 미국 규정 고려해서 2020년까지는 현생 기준을 유지하되 2021년부터는 미국기준에 맞춰주기로 하는 등 한국에 극히 불리한 내용으로 협정이 이뤄졌다.

  여기에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친다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관세가 대거 부과될 가능성도 잠복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완성차 및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매년 현대자동차는 2.79조원, 기아자동차차 2.77조원의 관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대미 자동차 수출대수 감소율이 22.7%로 추산 된다. 이는 일본이나 중국은 물론 독일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24%를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부회장

  이 때문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부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초청에도, 총괄부회장으로 승진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 통상관계자와 면담 및 협상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상 미국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트럼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상무부에 검토를 지시하였다.

▲ 10월 2일 테네시 주 존슨시티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 하며 자화자찬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난주 나는 한국과 획기적인 새로운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완성차 및 부품 수출액이 240억 달러로 대미 총수출의 33.7%, 국내 총생산의 1.6%에 달했다. 하지만 25%의 관세로 자동차 산업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외교통상팀은 무역확장법의 발동만은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리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