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해야, 고용 부진에 영향 미쳤다.

  9월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6차 관계 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일자리 위기, 경제정책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가  고용 부진의 요인으로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꼽았다. 또한 정책을 유연하게 구사할 거라는 의지도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2, 3년 새 크게 오른 최저임금이 고용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가 달라졌고 경기가 나쁘다고 탓하기만은 어렵고 정책적 영향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다. 경기가 한두 달 만에 급격히 나빠진 것도 아니고, 7월 생산가능인구가 7만명이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개 가까이 줄어 구조적인 원인만으로 설명이 어렵다고도 했다.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좀 봐야 한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재점검하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하였다. 이미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어쩔 수 없지만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조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장 석 달로 묶여있는 주 52시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도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언급 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0.9%)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

"그 이후 방향에 대해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더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봐야 하고 관계부처·당·청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또 연내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전 부처가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지자체 추경이 42조9000억원 규모로 계획돼 있다며 신속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9월 12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했다. 2010년 1월 이후 8월 7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치이다.  

 

"경제 체질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서 8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에 그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 한 것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