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웅대한 설계(영국 이코노미스트)

  9월 18일, 영국의 대표 유력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일간으로 발행하는 인터넷판 이코노미스트 익스플레인즈의 ‘한반도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웅대한 설계(Moon Jae-in’s grand design for the Korean peninsula)’라는 기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남북관계개선 정책에 대해서 거듭 냉소적인 시각 드러내며 논평했다.   

"문재인의 구상(‘한반도 신경제지도’)은 남북한 도로와 철도연결을 보수하고, 또한 러시아산 가스를 한국으로 연결하는, 북한을 통과하는 수송관 사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은 2016년 북한의 ICBM 실험으로 인해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일을 필두로, 북한 전역으로 경제 특구를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문재인만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 열정적이지는 않다. 이유인즉슨, 문재인의 대북 경제특구 계획의 소요 예산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결국 한국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입장도 녹록치 않다. 물론 북한은 한국이 투자액 전체를 지불하는 것은 환영하겠지만 그 운용 주체로서 한국의 투자가들이 직접 나서는 것은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이 앞으로 유의미한 비핵화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 완화될 조짐이 없어 보인다.”

“공교롭게도 문재인이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방북을 앞두고 부산히 움직일 시점에 미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회의를 소집해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들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문재인의 계획이 아무리 ‘야심찬’ 희망을 담고 있어도, 이는 현재로서는 결국 ‘불법’일 뿐이다.”

  즉, 문재인 정권이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 제고를 위해 기업인들까지 동행하여 북에 가서 참여한 평화 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국제 사회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에 대한 투자는 한국인들의 세금과 기업을 통해서만 북에 지원 할 것.

2. 이 모든 것은 국제 제재 위반이며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