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경제인 초대는 누가 했는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기업인의 방북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들을 누가 초청했는지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16일 방북 경제인 명단이 발표되자 재계에서는 “북한이 방북 기업인을 정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다. 대규모 투자를 원하고 있는 북한이 전문경영인보다는 결정권을 가진 오너를 선호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윤영찬 / 국민 소통수석

“경제인들의 방북과 관련해 북측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

“이번 방북 수행단의 결정은 전적으로 저희 정부에서 결정을 한 사항”

“남북 관계 장래와 미래를 위해 경제인들의 수행단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모든 정상회담에서 경제인들이 다 같이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 수석의 18일 정례 브리핑 이후 경제인 방북 관련 논란은 다소 가라앉는 분위기였지만, 이날 오후 방북 경제인과 이용남 북한 경제담당 내각부총리의 회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다시 점화 되었다.

황호영/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도국장 : (남측을 통해) 꼭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방북을 북측이 요청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졌다.

윤영찬 / 국민 소통수석

"기업인 방북과 관련한 북측 요청은 없었다. 우리가 명단을 북측에게 줬을 때 승인했다는 의미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북측이 이번에 경제인 누그를 데려오라 말한 적은 없다."

"북한이 이재용 부회장을 특별히 집어서 방북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방북 수행단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결정"

  이런 민감한 반응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괜한 오해와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의 요청이든 이재용 부회장의 방북은 비핵화 진전 이후 추진하려는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 양측의 의지가 담겨 있다. 경제 재건을 목표로 남북경협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북측 입장에서 향후 투자 유치 등을 염두에 두고 그만한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인의 참석을 희망했을 수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대법원판결을 앞둔 이재용 부회장을 수행단에 포함시킨 건 '정치적 사면' 시비를 감수하더라도 재계 1위라는 상징성을 통해 경협 확대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외신 중 미국 CNN은  '삼성의 억만장자 총수가 왜 북한에 갈까'라는 기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방북을 조명했다.

"만약 한국이 기업 총수들을 북한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이는 곧 한국 인력 또는 돈이 평양으로 유입되는 시작을 의미" 

  CNN은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기업 총수들이 사업적인 목적 보다 정부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방북 대표단에 합류했다고 분석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그간 한국의 대기업에 대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압박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기업 총수들이 이번 방북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