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의 유튜브 콘텐트 삭제 요청을 공식 거부

  구글코리아가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의 유튜브 콘텐트 삭제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이 10월 23일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박광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가 명백히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의 콘텐트에 대해 구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내용은 삭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는데, 이에 구글 코리아는 ‘위반 콘텐트가 없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광현 의원

 

  앞서 박광온·전현희 의원 등 특위 관계자들은 지난 10월 15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유튜브 콘텐트 104건에 대한 삭제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특위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당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게시물 968건을 검토해  민주당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영상을 꼽았다. 박광온 위원장은 “이는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폐해가 심한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구글 코리아의 답변은 자체 검토 결과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컨텐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치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고객보호라는 대원칙을 지킨 것이다.

  지난 정권 내내 온갖 선전선동과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봐왔던 쪽에서 가짜뉴스나 처벌에 대해서 언급 하며 단속 하는 등 내로남불의 정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며  많은 거짓들을 변호해왔던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이들이 정권을 잡자 가짜뉴스 잡겠다며 국민들에게 고발장을 날리고, 협박을 하고, 이제는 구글에까지 찾아가 삭제하라고 엄포를 놓는다. 심지어 방지법까지 만들겠단다. 내로남불의 이중성은 둘째치더라도,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언론과 여론을 통제하려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