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효과 90%, 文대통령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31일 개최 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 긍정적 효과가 90%"

"당정, 긍정적 효과는 자신있게 설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이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자신있게 설명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분기 가구소득 중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부분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를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히 나오고 있다고 우려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홍보가 부족 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 임금은 다 늘었으며,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회복돼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로 볼수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기대했던 효과로,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발언 하였습니다.

"비(非)근로자 소득감소,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

  비근로자들의 소득 감소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발생한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소득 주도 성장 및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격차 확대의 중요 원인이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보완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의 또 하나의 축인 혁신성장"

"적극적 재정 적용의 대상은 일자리, 국민안전, 환경,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 중소기업 지원, 보건복지, 국가균형발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도록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규제혁파에도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질책 하였습니다.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하였습니다.

"한반도 신 경제지도 준비, 저출산 고령화 대책, 강도높은 재정개혁 당부"

"남북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

  올해에도 3%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 하였습니다.

  남북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