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겨냥 규제 하겠다던 SEC, ICO 사이트 개설

하위코인(HoweyCoin)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볼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공개(ICO)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가짜 ICO 세일 사이트를 만들고 접속시 투자자 교육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목표는 전형적인 사기 ICO에 대한 경고와 인식을 높히는 것 입니다. 전형적인 사기성 ICO를 투자자들이 구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장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면 하위코인(HoweyCoin)이라는 이름으로 ICO 프로세일을 광고 하고 있으며, 9페이지에 이르는 백서(Whitepaper)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의 추천 및 '단 하나뿐인 일생일대의 거래'와 같은 자극 적인 광고 문구, 빠르게 줄어드는 카운트 다운 시계가 포함되어 있어 최고의 투자기회 임을 강조하는 사기 ICO의 전형적인 예시를 보여 줍니다.

  SEC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회장은, "ICO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이것이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된다는 식의 홍보나 판촉활동이 만연해지면서 사기성이 짙은 기업인들이 주류시장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 했습니다. 또한"기관의 신기술의 채택을 지지하지만, 투자자들은 무엇이 사기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EC의 오웬 돈리(Owen Danley) 수석부국장은 "사기 ICO 사이트는 아주 짧은 시간내에 만들어 질수 있으며, 사기 ICO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빠른지 보여줍니다." 또한 "사기꾼들은 매력적인 웹사이트를 신속하게 제작하여 복잡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을 유혹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ICO인 센트라테크의 공동 창립자인 쇼랍 샬마(Sorhab Sharma), 레이몬드 트래파니(Raymond Trapani) 및 로버트 파커스(Robert Farkas) 이 3명은 토큰을 판매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센트라테크의 ICO는 2017년 투자자들로부터 32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플로리다에 본거지를 둔 창업자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와의 제휴로 가상화폐 직불카드를 발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에 모두 체포되었으며 65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지난달 말, SEC위원장인 로버트 잭슨(Robert Jackson)은 투자자들이 "투자와 사기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ICO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ICO는 규제되지 않는 증권시장과 같다"고도 말 했습니다.

  SEC가 이 가짜 ICO에서 발행되는 코인의 이름을 ‘하위’라고 지은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SEC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라는 미 대법원 판례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국세청(IRS)이 자산으로 인정한 뒤 사실상 규제에서 벗어난 반면 이더리움을 활용하는 ICO는 하위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증권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위 테스트(Howey test)

  하위라는 인물은 플로리다 오렌지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시장에서 팔 경우 과일은 당연히 상품이 됩니다. 그러나 하위는 과수원 땅 절반을 임대해 향후 과수원 개발 자금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하위가 소유한는 과수원의 수확물 역시 임대된 과수원의 수익에 묶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투자거래 또는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