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서영교 논란,'목포 부동산 투기', '재판 청탁'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만인 1월 17일 두 의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서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자진사퇴 의사를 수용한 반면, 손 의원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니다'라는 본인의 해명을 받아들여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건물이 SBS보도에 의해 1월 15일 9채가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손혜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 계획을 미리 알았거나 지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SBS의 추가 보도로 1채가 더 추가로 발견 되었다.(총 10채)   1월 17일, 채널A 취재진이 그 지역 부동산 60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손혜원 의원의 주변인물이 사들인 목포 구도심 부동산이 적어도 1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혜원 의원은 친척 등이 구입한 부동산 개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지인이나 친척이 있을 경우 부동산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단의 자산은 본인의 자산이 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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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의 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이었기에 서영교의원이 형사재판과 관련해 국회 파견 판사인 김모 부장판사를 직접 의원실로 불렀을까?

  서영교 의원의 지인 아들 이씨는 2014년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바지를 내리고 추행을 시도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피해자 앞 1ｍ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지를 내려 신체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공연음란죄만 성립되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죄명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는 엉덩이에 손이 1.333초 닿아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판결 받은 것과 비교가 된다.